스쿨존 속도제한 완화, 혁신인가 혼란인가?

 

우리의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스쿨존 30km/h 제한속도. 하지만 이 룰이 야간에도 적용되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. 그래서 경찰청은 야간 시간대에 제한속도를 50km/h로 상향하는 '시간제 속도제한'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

그러나 이 결정은 사회적 혼란을 초래하였습니다. 경찰청의 발표 후 하루 만에 "현재 시범운영 중인 총 8개소에서만 운영될 예정"이라며 사실상 번복하는 상황이 벌어졌습니다. 이로 인해 많은 운전자들이 혼란스러워하며, 지방자치단체까지 "혼동하지 말아달라"고 당부하는 일까지 벌어진 것입니다.

 

그런데 여기서 주목할 점은 강원특별자치도와 경찰이 함께 진행한 실험 결과입니다. 올해 초 춘천 봉의초교·강릉 남강초교 스쿨존에서 야간시간대 제한속도를 50㎞로 상향 조정하니 적발 건수가 절반으로 줄었다는 사실입니다.

당장 다음 달부터 시작되는 이 '시범운영'은 공공 안전과 효율성 사이에서 어떠한 결과를 가져올지 모두들 주목하고 있습니다. 아직 국민들의 의견은 엇갈리고 있으며, 지자체 예산 문제 등 다양한 변수가 존재합니다.

그렇다면 이번 '시범운영'을 통해 얻어질 결과는 공공 안전의 확보와 효육성 개선의 길로 나아갈 수 있을까요? 아니면 기대와 달리 운전자들과 학부모들 사이에 혼란만 가중할 것인가요?